미 의회 조사 결과 월가 대형은행들이 국방부가 ‘중국 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한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의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거래는 현행 미국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CATL의 홍콩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며 투자자 모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모건스탠리도 이후 추가 자금 조달 과정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CATL은 미 국방부가 2025년 1월 ‘1260H 목록(Section 1260H)’에 포함한 기업으로, 중국군 또는 군민융합 전략과 연계된 기업으로 분류됐다. 다만 해당 지정 자체가 미국 투자나 상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기업 평판에는 영향을 주지만 월가가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막지 못하는 정책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은 미국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거래 역시 불법은 아니었다”면서도 “수백만 달러 수익을 위해 미국 정부의 중국 군 연계 기업 지정을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CATL 측의 ‘중국군 연계가 없다’는 설명을 신뢰했으며, 실사 과정에서도 불완전한 답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CATL이 인민해방군, 군민겸용 기술, 군 관련 기관 연계 여부에 대해 여러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위원장은 “미국 은행들이 중국 군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서는 안 된다”며 “이는 자금뿐 아니라 신뢰와 정당성까지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CATL이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며 서방 제조 공급망에 깊게 연결돼 있다고 반박했다. JP모건은 “CATL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합법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L은 현재 포드, 테슬라, 스텔란티스, BMW, 폭스바겐등 주요 자동차 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드는 미시간주에서 CATL 기술을 활용한 30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위원회는 현행법이 중국 군산복합체 연계 기업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막기에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기업의 자금 조달 주관 금지와 CATL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을 권고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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