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냉장·냉방 장비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냉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가 기업과 가계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사용 가능한 냉매 종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젤딘 청장은 “기업들이 가장 적합한 냉각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이 효과는 식료품 가격 인하를 통해 미국 가정이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행사에는 크로거, 피글리 위글리등 대형 식료품 체인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냉매 규제 완화가 식료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또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과도 일부 배치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냉장고와 에어컨에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을 위한 ‘미국 혁신 및 제조법(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에 서명했다.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효과를 가진 물질로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법은 H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대체 냉매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후 관련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기후오염을 악화시키고 업계의 친환경 냉매 전환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완화 대상인 2023년 규정은 2026년부터 HFC 사용을 대폭 제한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 냉매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 일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냉난방·냉동 업계를 대표하는 AHRI(Air-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는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HRI는 “기업들이 이미 기존 일정에 맞춰 생산라인과 제품 인증을 완료했다”며 현재 미국 주거용·상업용 경량 냉방 시스템의 약 90%가 이미 대체 냉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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