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일리노이주 윌링에서 과거 친구였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윌링 남성이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번 승소가 그의 석방이나 전면적인 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2023년 정식 재판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사건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신 하급법원에 ‘사후 정신 감정 청문회’를 열도록 명령했다.
당시 사건은 가정폭력 의혹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했다. 피고인 호세 F. 자발라는 SUV 차량을 훔쳐 세 자녀의 아버지인 옛 친구를 추적한 뒤, 시속을 높여 돌진해 그를 숨지게 하고 인근 주택 현관을 들이받았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담당 판사는 당시 자발라가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다시 검토하게 된다. 만약 청문회에서 당시 그가 법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50년 중형 선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항소심 승소라는 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한 중형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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