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도시의 살인사건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 연간 살인율이 10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초당파 형사사법 연구기관인 형사사법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30개 도시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살인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건수로는 약 215건 줄어든 것이다.
위원회는 연말 최종 통계에서도 현재와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미국의 연간 살인율이 1세기 이상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살인과 차량강탈, 주거침입 절도, 중상해 폭행 등 13개 범죄 유형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9개 범죄가 감소했다. 반면 상점 절도와 가정폭력, 성폭행, 마약 관련 범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범죄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개선된 분야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미국에서는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바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범죄 감소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살인사건 감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이끄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애덤 겔브 형사사법위원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범죄 감소가 특정 지역의 경찰정책이나 검찰정책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겔브는 “정치적 지도부와 주거·경제 여건, 경찰·검찰 운영 방식, 폭력감소 전략, 연방정부 단속 수준이 서로 다른 도시 전역에서 살인과 다른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범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살인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 중대 강력범죄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했다.
비폭력 범죄도 대체로 줄었다. 주거침입 절도는 지난해보다 13%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0% 줄었다. 그러나 상점 절도는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5% 증가했다. 마약 관련 범죄도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모든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 30개 도시 가운데 약 3분의 1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살인사건이 늘었다.
버지니아주 노퍽은 살인사건이 64% 증가했고, 샌프란시스코는 55% 늘었다. 그러나 2019년과 비교해 살인사건이 증가한 도시는 노퍽과 오스틴, 피츠버그, 미니애폴리스 등 4곳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은 이민단속 강화와 로스앤젤레스·멤피스 등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범죄 감소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진보진영은 총기판매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의 공공안전법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로먼은 범죄 감소를 특정 행정부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용과 불법시장 거래 감소,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에 투입된 연방지원금, 교사와 사회복지사 확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폭력 가해나 피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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