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양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1세기 주택 시장 개혁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최종 가결했다. 상원 85대 5, 하원 358대 32라는 보기 드문 초당적 표결을 기록한 이번 입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주택 시장 개혁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선 결정적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법안의 출발점은 “주택은 월스트리트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기업형 자본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약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다. 행정부의 강력한 대치 구도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요구를 적극 수용했고, 의회 내 규제 완화파와 정부 주도의 자본 규제론이 결합하면서 입법화가 가속화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대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신규 매입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 규제 철폐를 병행하는 데 있다. 특히 환경평가(NEPA)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밀도 개발 및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민간 건설과 지역 개발을 대폭 촉진하는 조항이 대거 반영됐다.
관련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택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은 시장 친화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단독주택 매입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자본 진입 규제가 자칫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낙후 지역 주택 재정비에 기여해 온 민간 자본의 순기능까지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행정부 주도의 자본 통제와 민간 규제 완화라는 두 가치가 교차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주택법 개정이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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