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생산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맞춰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이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과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번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100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만장일치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2025년 도입한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규정은 중국 자동차가 미국 소비자의 위치·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판매와 생산을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를 넘는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미 자동차 업계도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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