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을 찾는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행정 지연이 일선 보육 현장의 목을 죄고 있다. 일리노이주 보육시설들이 주 아동가족서비스국의 종사자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지연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연방 규정상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신원조회가 실제 현장에서는 수개월, 심지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들은 정해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지 못해 교실 운영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아동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블루밍턴의 한 보육시설 운영자는 신원조회 지연으로 개원이 3주 지연되고 수천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리노이주의 보육 수요 대비 공급 격차는 약 37%에 달해 이미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당국은 신원조회 담당 부서의 만성적인 인력 공백과 서류 미비 등을 지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주 정부는 경력직 종사자의 신원조회 기록 공유 법안 통과와 내년 출범할 유아교육국을 통한 시스템 현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아동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지연된 행정이 오히려 보육 공백을 키우고 있어 신속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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