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새로운 이민자 관련 법안(HR1) 시행에 따라, 일리노이주 내 합법 체류 난민과 망명 허가자 등 약 9,300명이 9월 30일 자로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서명한 이른바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급 자격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이 개편안의 일환으로, 영주권이 아직 없는 난민, 인신매매 생존자, 망명 허가자 등 특정 이민자 그룹은 9월 30일 이후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뇌졸중으로 16년째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메디케이드로 24시간 돌봄을 받아온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의 파트너 등 많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당장 10월 1일부터 의료 보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의료 전문가들과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이들이 만성질환 관리나 필수 의약품 처방을 받지 못해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면서 재정 낭비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현장 봉사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이민자들은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보건소나 응급 메디케이드 등에 의존해야 하나, 기존의 종합적인 의료 보장만큼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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