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일리노이대(UIC) 실험실의 대마초 검사 결과 신뢰성 논란 속에서, 해당 검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카고 교외 시카모어에 거주하는 코리 리는 2018년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마초 영향 운전으로 기소돼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페드로 파시야스 산체스(52)와 페드로 파시야스 델가도(22)가 숨졌으며, 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UIC 실험실의 혈액 검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UIC는 2024년 인체 시료 검사를 중단했고 자체 조사에서도 오류를 확인했다.
리는 사후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주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했으나, 항소법원은 기한도과와 사실관계 다툼을 이유로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안이 유사 사건들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를 촉구했다. 리는 형기 단축보다 판결 바로잡기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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