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이 시 정부와 별도 계약이 없는 민간 번호판 인식카메라 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의 데이터망을 올해 수만 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된 감사 기록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플록 시스템을 2만3천회 이상 검색했다. 조회 사유에는 교통단속과 강도, 복지 확인, 살인사건 수사 등이 포함됐다.
시카고에 설치된 플록 카메라는 시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나 사업체 등 민간이 연간 수천달러를 내고 운영하는 장비다. 카메라 소유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소유자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다른 경찰기관이 자체 네트워크 접근권을 제공할 경우 시카고 경찰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시카고시가 현재 플록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경찰의 데이터 조회와 접근, 보관 방식을 규제하는 시 차원의 별도 규정이나 감독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감사 기록은 시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찰관들이 플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민간 감시카메라 데이터에 대한 경찰의 접근을 시 당국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회된 정보가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사용됐고 이후 얼마나 보관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공공안전 기술을 담당하는 시 공공안전행정국으로 문의를 넘겼으며, 플록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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