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감형이 모두 승인되면 미국 최대 규모인 캘리포니아 사형수가 사라지며, 전국 사형선고 수감자의 약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사형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뉴섬은 2019년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중범죄 전과가 있는 수감자의 감형에는 주 대법원 판사 7명 중 최소 4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 국제앰네스티와 시민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검찰과 살인 피해자 유족들은 개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감형이 완료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 자체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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