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항소법원, ‘시재무국 재량 인정’ 판결
1심 중단명령 취소하고, 맘다니 행정부 손 들어줘
시재무국, 15일 첫 과세 고지서 발송 예정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뉴욕주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뉴욕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조란 맘다니 행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과세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제2항소법원은 4일 뉴욕시의 세컨드하우스 과세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뉴욕시 재무국이 계획대로 과세 고지서 발송 및 징수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뉴욕시가 집주인들에게 실거주(주거주지) 여부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등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본보 10월1일자 A1면 보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뉴욕시 재무국이 집주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실거주하는 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정 방식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재무국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세무 당국이 징수율을 높이고 대규모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고지·확인 절차를 도입한 것은 행정 절차법상 무효로 볼 만큼 불법적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뉴욕시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고가 콘도, 코압, 단독주택 소유주 대상 납부 고지서 발송 등 세무 행정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실제 시재무국은 면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거주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세컨드 하우스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달 15일 첫 번째 과세 고지서를 정식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세 고지서 발송 등 행정 절차 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 한정된 것이다. 해당 세제의 헌법적 합헌성이나 위헌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들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원고 측을 대변하고 있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절차적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세컨드 하우스’ 과세 자체에 대한 합헌성에 대한 소송에서는 결국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재무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과세 대상 1만7,000명 가운데 8,800명이 면세 자격을 얻었다. 당초 예상한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이 면세 자격을 얻었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예상했던 5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 대상은 시재무국이 산정한 시장가치 기준 500만달러 이상 1∼3가구 주택 소유주와 100만달러 이상 콘도, 코압 소유주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세금을 거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