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보복 탄핵 추진’은 의회 쿠데타…대통령 재판 재개할 때”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 탄핵”, “의회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고 ‘입법 내란’이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진우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에 이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과 내란특검이 거짓으로 내란 몰이를 해 왔는지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내란 몰이 재판들은 줄줄이 깨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을 갱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죄로 결론 났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석방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선고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낸 반대 의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낭독 과정에서 인상 쓰며 감정적 태도를 보였고,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오 대법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저지하려 했던 정황을 고려해 파기 환송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행위 미수범’으로 봐서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 유죄일 수 있지만 실패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미수범을 적용하고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며 “과거 김재규 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조차 내란죄에는 미수범을 적용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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