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발전소와 송전망, 송유관 등 대규모 기반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9일 밤 ‘초당적 미국 물가안정·일자리법(BAAJA)’을 찬성 62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에너지·환경 관련 지도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하원이 이미 처리한 별도 법안의 내용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하원이 수정안을 다시 승인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므로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안은 연방 환경심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사업 승인 공개 후 150일 안에 제기하도록 제한한다. 신속 인허가 대상인 FAST-41 사업의 소송 제기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30일간 사전 공고한 뒤 청문회 신청이 없으면 일부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면허를 청문회 없이 발급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AI 학습시설과 암호화폐 채굴장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력 공급 및 이를 위한 송전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법 시행 후 90일 안에 1994년 송전요금 정책을 개정하고 새 규칙을 제안해야 하며, 제안 후 1년 이내 최종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는 FERC가 정한다. 당초 초안은 20메가와트 이상 시설에 적용하고 규정 개정 기한으로 270일을 제시했으나 이후 수정됐다.
한편 미국인디언전국회의는 법안의 역사유산 보호 조항이 원주민 부족의 반대에도 정부기관이 심사를 종료할 여지를 남긴다며 우려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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