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출국 명령불구 체류하고있는 이민자 대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는 대규모 작전을 시행한다.
23일 CNN가 ICE에 전달된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깨져버린 약속’(Operation Broken Promise)이라는 이름의 이번 작전은 “자발적 출국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대한 약속을 어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단속된 이민자들은 지정된 날짜까지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선택하면 체포 및 구금,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 이번 작전은 이 처럼 ‘자발적 출국’을 선택했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고 불법체류를 이어가고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ICE는 “안타깝게도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자발적 출국의 혜택만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에 1만6,451명의 이민자가 연방이민 판사로부터 자발적 출국을 승인 받았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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