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변경 시스템 미비,
경기부양금 업무 겹쳐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금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약 3,500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민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경기부양금 지급과 일부 세법의 변경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폭스 뉴스는 전국납세자옹호단체의 에린 콜린스가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해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 건수가 무려 3,530만건으로 지난해 1,070만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콜린스는 “지난해 12월 의회는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지만, IRS의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어 직원들이 세금환급을 수동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까지 IRS가 처리한 세금보고 건수 중 70% 정도가 세금을 돌려받고 있으며 평균 세금환급금은 2,827달러다.
IRS는 세금 환급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미처리 세금보고가 아직 남아 있고, 수정 세금보고 등으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난 5월 세금보고 마감일 이후 거의 700만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금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 IRS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세금 보고에 경기부양금 지급과 같은 업무가 추가되면서 처리 적체 상황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직원 감축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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