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도 북한이 주장하는 위장 평화협정에 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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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대북 문제가 점점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필자가 수년전서부 우려했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이제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 북한. 러시아, 중국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대결은 절대로 군사적 대결이 아닌 심각한 인권유린을 부각시켜야만 이길수 있다.

지난2일 한국일보, SBS등 대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전쟁불사론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1일 폭스뉴스 대담에서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 중의 하나로 4자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였다. 그것도 2차례나 입에 올렸다고 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해부터 북한과 전쟁불사를 외쳤던 자타공인 최고의 강경파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지난해7월에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두 번이나 발사하여 성공시키자 8월 초 예방전쟁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핵선제타격을 동원한 예방전쟁은 상대가 공격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먼저 공격하겠다는 방식이다. 린지 그레이엄의원은 이번 대담에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고 북핵 포기후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화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조차도 북한이 주장하고 대한민국적화통일의 전초단계인 위장 평화협정에 끌려가고 있다. 그이유는 북한의 미 본토 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탄 및 휴대용 원자로가 장착된 순항 미사일혹은 어뢰가 미국의 잠수함, 항공모함등을 공격할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실제적 대북선제타격도 쉽지 않은 이유들이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며 북한 전주민을 가축처럼 다루고 있고 심지어 수백만을 처형하며 고문하고 수용송에 가둘계획을 가지고 남한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의 약점은 무엇인가? 최악의 인권상황과 자유억압을 부각시킨 대북정보유입 작전이다.

소련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소련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부각시킨 1975년 헬싱키 선언이 있다. 소련이 서방세계로부터 제안된 인권조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공산권 붕괴의 한 계기가 되었다. 헬싱키 선언이란 유럽안보회의가 1975년 헬싱키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사람과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 인권,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유럽국가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 목적은 국제협정에 의하여 소련이 1968년의 체코 및 1956년의 헝가리 봉기나 시위 같은 것을 앞으로는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벨이나 바웬사 같은 비전과 용기의 지도자들은 헬싱키 선언에 들어 있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으며 마침내 동구유럽의 해방을 가져왔다. 서방세계는 소련에 대해 헬싱키 선언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이 선언이 소련의 행동을 규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선언이 한 역할을 했다.

소련은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책정된 폴란드 등 동구 공산국의 국경선을 서방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서방에서 헬싱키 인권조항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낭패했다. 인권조항에는, 서명국은 기본적 인권, 이동의 자유, 사상 교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이므로 인권탄압을 하는 국가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 때로는 경찰행위가 되는 것이다. 과거 소련은 오히려 미국을 압도하는 최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2차 대전이후 패망한 독일에서 명석한 유태계 과학자들을 대거 소련으로 데리고 간 것도 그 한부분이다. 소련은 군사적열세로 붕괴된것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수십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등 최약체 국가들을 상대로 선제타격, 융단 폭격을 해왔으나 핵, 대륙간 탄도탄, 생화학 무기, 순항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북한에게는 군사적 공격은 효과적이지 않다. 북한내 최악의 인권실상과 자유탄압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보유입으로 소련, 동독, 동유럽등과 같은 붕괴를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