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주 검찰청(State’s Attorney’s Office)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민감한 개인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이민자 사회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주 검찰청은 앞으로 ICE가 범죄 수사나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피의자나 피해자, 목격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려 할 때 단순 요청이 아닌 법원의 공식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연방 기관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수월하게 공유되던 정보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 시스템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접근 요건 강화가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고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 당국과의 수사 공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방 정부와의 법적·정치적 마찰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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