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족 감시 후 자녀들 전학 조치… 학부모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두려워”
시카고 서부 교외의 한 학군이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사설 조사기관을 고용해 한 가정을 수년간 감시하고 8,300달러의 비용까지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라그레인지 학군 102는 지난 3년 동안 파멜라 구스만과 네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설 조사관을 고용했다. 학군 측은 그가 브룩필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자녀들이 해당 학군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스만은 브룩필드의 다세대 주택에서 네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근 라이언스에 사는 어머니가 아픈 탓에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 집을 자주 방문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구스만의 어머니는 현재 암 4기 진단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군이 자신의 거주지를 의심하게 된 계기로 자매가 교사에게 어머니 집을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꼽았다. 그는 자녀들과 방과 후 어머니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브룩필드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학군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조사는 2023년 이뤄졌으나 당시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2년 뒤 학군이 조사를 재개하면서 사설 조사관들이 다시 가족을 감시했고, 최근 조사에만 납세자 세금 8,300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카고 교외 여러 학군이 학생들의 거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부터 사설 조사관까지 다양한 감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들이 이처럼 거주지 확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학생 1명당 연간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교육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주 자격이 없는 학생이 해당 학군에 등록된 것으로 판명되면 학군 입장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도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스만은 지난 3월 열린 거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상 자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위를 살피게 된다”며 “무섭다”고 말했다.
학군은 결국 지난 3월 구스만과 그 자녀들을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즉시 학교를 떠나도록 했다. 자녀들이 그동안 학교에 다닌 기간에 대해서는 학비도 청구했다. 네 자녀 가운데 일부가 학교에서 강제로 나오는 상황을 겪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폐증이 있는 아들은 기존의 생활 리듬과 학교에서의 일상이 사라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막내딸 역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설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가 브룩필드 집에 드나드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사관들은 집 앞 현관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으며,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 출입구는 건물 반대편 담장 뒤쪽에 별도로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스만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습을 왜 보지 못했느냐”며 “우리는 주로 옆쪽 문을 통해 출입한다”고 말했다.
학군 102 교육감은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학군이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지가 의심되는 경우 공공기록 뿐 아니라 사설 조사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학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구스만 가족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스만은 다가오는 새 학년도에 자녀들을 다시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한 서류를 학군에 제출했지만, 자녀들이 올가을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학군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거주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학군의 권한과, 그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의 사생활 및 교육받을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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