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OJ)가 무역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형사 환수금과 벌금, 몰수액 및 기소 사건 피해 규모를 합쳐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카고가 전국 무역사기 수사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면서 연방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8월 출범시킨 무역사기 태스크포스는 관세 회피, 수입품 원산지 허위 표시, 우회 수출입(transshipment), 기타 무역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성과 발표와 함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드론, 전자담배 카트리지, 금 장신구 등 위조 또는 불법 수입 제품을 포함해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는 “금지되거나 위험한 제품, 또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시카고와 연관된 대규모 관세 사기 사건 2건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수리아 인터내셔널(Surya International) 운영자인 라지 콜리와 비나 콜리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산 금 장신구를 싱가포르산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억9,300만 달러 상당의 금 장신구 563건을 수입하면서 3,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네이퍼빌 소재 바카 홀세일(Barkha Wholesale) 대표 나라인 굴라바니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 금 장신구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약 2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들여오면서 1,360만 달러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현재 제기된 혐의는 기소 단계이며,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맥도널드 차관보는 “피고인들은 허위 신고를 통해 3,800만 달러의 관세를 회피했고,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공서비스 재원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세 사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외 적대 세력의 자금원이 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며 현대판 노예 노동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널드 비티엘로 CBP 부국장 대행은 불법 수입 제품들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예로 들며 “이 제품들이 어떤 환경에서 제조됐는지, 공장의 안전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카고 북부지검의 앤드루 부트로스 연방검사는 시카고가 이번 태스크포스의 전국 수사 거점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시카고는 미국 최대의 무역 허브 가운데 하나로, 관세 사기 단속의 핵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부트로스 검사는 “현재 미국에서 회피되는 관세와 세금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추정도 있으며,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수년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무역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맥도널드 차관보도 “오랫동안 일부 기업들은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을 감수할 만한 사업상의 위험으로 여겨 왔다”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 무역사기와 수입 관련 범죄를 전담할 ‘국제무역·상거래 집행국(Global Trade & Commerce Enforcement Section)’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들이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역사기 집행 가이드(Trade Fraud Enforcement Resource Guide)’도 함께 공개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무역사기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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