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육류업체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촉구
미국 법무부가 주요 육류 가공업체들을 상대로 형사 반독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소고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업체들이 가격 담합이나 시장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반독점국은 대형 육류업체들이 목장주로부터 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했는지 조사 중이다.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가격 담합이나 입찰 조작 등 중대한 경쟁 제한 행위에 적용된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육류업체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한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계 비중이 높은 대형 육류업체들이 목장주에게는 낮은 가격을 지급하면서 소비자 가격은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특히 육류업체들이 사용하는 가격 기준 체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목장주들은 이 기준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식품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단속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계란, 비료, 종자 시장 등 다른 농식품 분야에서도 유사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주요 계란 생산업체들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미국 내 식품 가격 급등과 시장 집중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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