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기관 운영을 위한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기금(Settlement Fund)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격화되며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상원은 6일 새벽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에 향후 3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두 기관의 운영 예산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하원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된 소송 합의 과정에서 조성된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진행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기금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금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원은 여러 차례 표결 끝에 이 같은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특히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해당 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캐시디 의원은 “현재 법적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해당 기금은 실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의 초점을 이민 단속 예산 확보에 맞추길 원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합의기금 문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합의기금 문제만 아니었다면 몇 시간 전에 법안 처리가 끝났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튠 원내대표 역시 해당 기금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새로운 조항 추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내 의원들에게 요청해 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도 “법무부가 사실상 기금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왜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느냐”며 기금 금지를 주장했지만 수정안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기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납세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만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수개월 동안 표류해 온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요원이 시위 참가자 2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연방 이민 단속 권한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주당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신원 공개 확대와 사법영장 사용 강화 등을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국토안보부(DHS)의 다른 예산은 지난 4월 민주당의 협조로 통과됐지만,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은 별도로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두 기관은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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