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노후, 가족 불화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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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부부중 하나가 나이 들어 장기간호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한다. 부양 또는 상속문제에 대한 오해와 의견차이는 가족간의 불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Elder Mediation (노후 중재)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Elder Mediation, 즉 노후중재가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 두 부모 또는 부부중 한명이 장기간호가 필요해 간호인을 고용하여 집에서 지낼 것인지, 자녀의 집으로 들어갈 것인지, 요양원에 갈 것인지, Assisted Living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자녀중 한명이 일을 그만두고 같이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고민될 때.
  • 아버지가 딸과 사위의 집에 얹혀 살게 되어 그 집에서 지낼 방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간호필요에 따라 집구조를 개량하게 되었을 때 다른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될 때.
  • 딸이 부모를 돌보며 가는곳에 모셔다 드리고, 매일 집에 방문하고, 고지서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타주에 있는 남동생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것에 분개하여 남동생과 등 지고 사는데 남동생은 누나가 부모님을 돌봐주고 있다는것에 대해 죄책감도 들면서 안심이 되지만 누나의 결정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누나가 부모님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갈 때.
  • 부모가 자녀와 다투고 싶지 않아 돌려말해 오히려 자녀들간의 다툼을 유발할 때.
  • 어머니가 상속계획을 할 때 성공한 아들보다 이혼한 딸에게 더 많이 상속하고 싶은데 아들이 이 결정에 상처를 받거나 부모가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될 때.
  •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금전적 가치를 모르는 개인 물품이지만 어릴적 향수가 있는 물품에 대해 자녀들간의 다툼이 있을 때.
  •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자녀가 상속재산이 그 새로운 가족에게 가게될까 두려울 때.

어떤 가정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그러지 못하여 가족간의 갈등과 의견차이로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상처가 곪으며 때때론 소송까지도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통한 해결책은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Mediator 는 편을 가르지 않고 결정을 해주지도 않지만 대신 문제점을 듣고 목표를 잡아 가족이 그 목표에 집중하여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게 도와주며 어떠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족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재가 끝난 후에는 각 사람이 이해함을 기록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중재과정은 자발적인 절차이지만 시간과 비용도 들며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경험이 많고 숙련된 중재인은 평생 깨뜨려질 수 있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덜 들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