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은퇴연금 신탁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2032년에 재정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은 지난해 전망과 동일하게 2033년부터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발표된 사회보장·메디케어 신탁기금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상승과 정부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두 제도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금 고갈 시점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신탁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이나 의료보험 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금이 바닥난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수입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급여 지급은 이어지지만,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의 은퇴연금 신탁기금은 2032년부터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이후에는 약 78% 수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보다 1년 앞당겨진 수치다.
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모두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체 신탁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34년부터 재정 부족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에도 세수 수입만으로 예정 급여의 약 83%는 지급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청(SSA)의 프랭크 비시냐노 국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낭비와 사기, 부정을 근절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출생률 감소와 이민자 유입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으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에 유입되는 세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탁기금 이사회는 재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청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결과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개혁은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연금 삭감이나 세금 인상은 유권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의회는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미뤄왔다.
은퇴자 단체 AARP의 마이키아 민터-조던 최고경영자는 “이번 보고서는 의회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미국인들은 평생 사회보장세를 납부해 왔으며 은퇴 후 약속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가정도 이미 적립한 연금 혜택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약 7,01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은 약 40년 전인 1983년 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된 이후 큰 제도 변화가 없었다. 반면 메디케어의 가입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유지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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