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소송 해결 위해 225만 달러 지급… 향후 12년간 신규 공급 추진
시카고시가 장애인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송과 관련해 장애인 권익단체와 합의하고 22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카고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장애인 권익단체인 액세스 리빙(Access Living)이 제기한 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은 시카고시가 연방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앞으로 12년 동안 이동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2,000가구를 신규 건설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또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840가구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시카고시 법무국의 존 헨드릭스 부국장은 “시는 장애인 접근 가능 주택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목록을 유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시가 미국 장애인법(ADA), 재활법(Rehabilitation Act),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연방지방법원의 에드먼드 창 판사는 지난해 시카고시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 바 있다.
창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는 단순히 개발업체에 자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는 이유로 연방 장애인 접근법 준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민간 개발업체들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헨드릭스 부국장은 이번 합의가 “과도한 수준의 요구를 담고 있지는 않다”며 “거의 8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 대응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FOIA)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외부 로펌인 폭스 로스차일드(Fox Rothschild)와 잭슨 루이스(Jackson Lewis)에 총 410만 달러를 지급하며 소송 방어를 맡겼다.
또한 시카고시는 액세스 리빙 측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액세스 리빙 측은 법률 비용으로 약 1,90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정위원회 표결에서는 레이먼드 로페즈(15지구) 시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장애인 주거권 확대를 둘러싼 이번 합의는 단순한 소송 종결을 넘어, 앞으로 시카고시의 공공주택 정책과 개발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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