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운 뒤 총기와 불법물품 수색으로 전환해온 전략이 위헌·인종차별 논란 속에 연방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전·현직 시카고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이 전략의 도입 과정과 시행 결과를 선서 증언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전략은 2016년 총격과 강력범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각 지구대에 폭력과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교통단속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단속의 목적은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데 있지 않고, 차량 안의 총기와 불법물품을 찾아내는 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매년 수천 명의 운전자가 등화장치나 번호판 등 사소한 차량 장비 문제로 정차 명령을 받은 뒤 차량 전체를 수색당했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이 방식은 시카고 경찰 고위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추진했으며, 밀워키 경찰이 사용하던 대규모 교통단속 전략을 참고해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 관행이 흑인과 라티노 운전자 및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됐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연방법원은 시카고 경찰의 정차와 수색을 받은 소수계 운전자들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차량수색을 당한 운전자들은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장시간 조사받으며 공포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건은 시카고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시민권 단체들은 이 전략이 범죄를 줄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반면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시카고 경찰과 지역사회 공공안전책임위원회는 경미한 교통위반에서 차량수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해 왔지만 최근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증언을 통해 이 전략이 공식 정책이었는지, 인종별 단속 편중을 알고도 계속 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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