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월 500달러 기본소득보장 경쟁률 3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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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의 기본소득보장제 홍보물 <시카고시 웹사이트 화면 캡처>

신청자 70% 여성
흑인 64%로 3분의 2 육박

1시카고시가 시범 도입한 월 500달러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정원의 35배가 넘는 17만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언론은 24일 시카고시의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현황을 전하며 “경쟁이 치열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시 당국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군을 1만3천 가구로 좁힌 후에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추첨으로 최종 5천 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대상자는 6월 말 전에 1차 지원금 500달러를 현금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시는 작년 10월 ‘복원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CRCP)로 이름 붙은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았다. 기본소득 명목으로 5천 가구에 매월 500달러씩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인 18세 이상의 시카고 주민에게 있다. 일례로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7천575달러 이하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지역매체 WBEZ는 “2020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주민 약 79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2%가 지원서를 낸 셈이다.

신청서 제출자의 70%는 여성이며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인종별로는 흑인 64%, 라틴계 24%, 백인 15%, 아시아계 3%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가 지난 2019년 미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500달러씩 지급하는 시험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천200가구에 매월 1천 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부터 지원자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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