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평균 15% 인상
캘리포니아 9.9% 인상 추진
보험사별 최고 20.4% 올라
중산층·50~60대 부담 커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지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추가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된 데 이어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중산층과 조기 은퇴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정책 연구기관 KFF와 건강보험 전문정보 사이트 헬스인슈어런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7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의 전국 인상률 중간값은 약 15%로 집계됐다. 올해 보험료가 중간값 기준 20%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두 해의 인상률을 단순 합산하면 35%에 달한다.
헬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현재 전국 주 가운데 약 3분의 2에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요율과 나머지 주의 인상안을 반영한 가입자 수 가중평균 인상률도 약 15%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년 오바마케어(커버드 CA) 보험료가 평균 9.9% 인상될 것으로 제시됐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보험사별로 인상 폭이 크게 달라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참조>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의료서비스 비용 상승이 지목된다. 병원 진료비와 처방약 가격, 의료기관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의료서비스 이용량도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추가 보험료 보조금 종료도 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된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가입자들의 실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헬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추가 보조금 종료 이후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조금 적용 후 평균 보험료 부담은 58% 증가했다.
전체 보험료도 상승했다. 가입자들의 보조금 적용 전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619달러에서 올해 741달러로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 보조금은 월 550달러에서 650달러로 증가했지만, 추가 보조금 종료에 따른 본인 부담 증가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 가입자들은 추가 보조금 종료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특히 메디케어 가입 연령인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50~64세 조기 은퇴자들은 직장 건강보험 없이 개인 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