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에서 틱톡을 퇴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과 서방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리며 결국 틱톡은 미 의회의 불신을 털어내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 핵심은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이다.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시하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틱톡 금지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사진)은 “중국에는 민간기업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향후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틱톡 금지법’은 시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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