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사찰금지 기존규정 번복 이민국 요원들에 허용
페이스북, “가짜 계정 규정 위반···즉각 중지”요구
연방 이민당국이 가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영주권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이민국 단속 요원들에게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영주권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 조사나 동태 파악을 허용했다.
게다가 단속 요원이 SNS 사용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계정을 통한 외국인들의 신원이나 동태 파악을 위한 사찰을 금지해왔던 기존 규정을 번복한 것이다.
DHS는 이와관련 가짜 SNS 계정을 개설해 이용할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이 사기와 테러 행위, 안보 위협을 저지르고 있는 지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가짜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성명서와 함께 즉각 가짜 계정의 이용을 중지해줄 것을 DHS 측에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DHS가 민간인 SNS 사찰을 위해 가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어 “사법 당국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실명을 사용해야 하고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위터도 DHS의 해당 정책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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