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급격한 의료보장 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7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긴급 안내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으로, 주 전체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쿡 카운티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규모 의료보험 상실 위기는 연방 법안 H.R. 1(일명 ‘원 빅 뷰티풀 빌’) 시행에 따른 여파다.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주로 두 그룹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타격을 입게 된다. 첫째로 미국 시민권은 없으나 난민 및 인신매매 생존자 등 합법적 지위를 가진 약 8,5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 강화로 인해 오는 10월 1일 자로 당장 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 둘째로는 지난 10여 년 전 오바마케어(ACA)를 통한 메디케이드 확정 이후 가입한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이른바 ‘ACA 성인’ 그룹이다.
이들 약 70만 명에 달하는 성인 가입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노동 및 자원봉사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매월 최소 80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약 4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를 수행해야 하며, 파트타임 이상의 학업을 병행하는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연 1회였던 자격 심사가 6개월마다 갱신되는 방식으로 엄격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ACA 성인들은 즉시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산부나 출산 후 산모,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후견인·보호자, 그리고 약물 남용이나 심각한 정신 건강 질환, 정기 치료가 필요한 복합 질환을 앓고 있어 ‘의학적으로 허약한(medically frail)’ 상태로 분류되는 이들은 노동 요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 당국과 지역사회 단체들은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누락이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에서 누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나 산모의 경우 의사 진료 예약 지연 등으로 면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해 무보험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의료보험 상실이 일리노이주 전역의 병원과 클리닉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의료 사각지대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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