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미국 최초로 통과시킨 ‘가맹점 수수료 금지법(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의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업계와 주 정부 간의 대립이 법적·정치적 갈등으로 심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결제액 중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금융권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광고 캠페인과 소송을 통해 법안 철폐를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 측은 현행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기술적 한계를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한다. 실시간 결제 과정에서 세금과 팁을 분리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기능이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 하며, 이를 강제할 경우 결제 시스템 전반의 오류나 처리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시스템 개편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 축소나 연회비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번 입법을 지지하는 측은 금융권의 대응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하려는 기득권 수호 행위라고 지적한다. 가맹점주들이 주 정부에 귀속될 세금과 노동자의 몫인 팁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지불해 온 관행은 금융기관이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을 취해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 결제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항목 분류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 준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기술적 보완 의지 결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현재 금융권은 주 법원을 통한 집행 정지 소송과 더불어, 연방 은행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세워 연방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갈등을 넘어 입법부의 규제 권한과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결국 일리노이주 ‘수수료 금지법’의 성패는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전환 가능 여부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이 주장하는 ‘시스템 혼란’과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비용 합리화’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례는 향후 미국 내 결제 수수료 규제 입법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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