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근로자들 사이에서 ‘반쪽짜리 감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한 ‘팁 및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혜택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팁과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정부가 일절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현금을 쥐여주겠다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주 소득세 양식을 작성하는 순간 희망은 절망으로 변한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등 공화당 성향의 주들은 즉각 연방 세법에 맞춰 주법을 개정하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켜준 반면, 일리노이주로 대표되는 상당수 민주당 성향의 주들은 연방 세법과의 동기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블루 스테이트에 속한 주들이 여전히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주세(Stat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연방 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받더라도, 주 정부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걷어가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애리조나주다. NBC 뉴스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해 감세 혜택을 주는 척했으나, 정작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보낸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을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주민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모로 잡은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끄는 일리노이 행정부 역시 오직 ‘세수 확보’라는 명목하에 이 혜택을 외면하고 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Illinois Restaurant Association)가 공지한 2026년 시행 신설 법안 가이드(https://www.illinoisrestaurants.org/page/NewLaws2026 )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연방 세법의 팁 및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근로자들은 연방 정부가 면제한 소득에 대해서도 4.95%의 주 소득세를 꿋꿋이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사실상 연방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준 돈을 주 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꼴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 근로자들은 똑같이 팁을 받고 초과 근무를 해도,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리는 불평등한 현실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감세 혜택이 민주당의 ‘증세 고집’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연방 정부의 감세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 정부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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