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연방대법원 구도 노리고 우편투표 정당성 물고 늘어질 듯
미전역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불복하고 전방위적 소송전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 승자로 확정돼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각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이 승패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기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캠프가 ‘뒤집기’를 위해 벌이고 있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다. 초경합주의 재검표와 우편투표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이다. 트럼프 측은 이미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163만표, 트럼프 161만표로 약 2만500표가량 차이가 났고 득표율은 49.4%대 48.8%로 불과 0.6%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다. 위스콘신 주법상 후보 간 격차가 0.25%포인트 미만이면 주가 자체 비용으로 재검표를 해야 한다. 1%포인트 미만일 경우 패배한 후보가 비용 지급에 동의하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재검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시작되며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재검표는 개표기에 투표용지를 다시한번 돌리는 것에 불과해 표 수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상대방의 골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편투표를 무효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까지 사안을 들고 갈 경우 보수6, 진보 3인 대법관 구도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5명 찬성으로 이뤄진다.
특히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주대법원이 기각했는데 이 판결이 적법한 것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캠프는 이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 특성상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유사한 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방위적 소송이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으로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승복 선언을 한 뒤 제기한 소를 중도에 종료시킬 수도 있다.<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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