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부정수급 수사”
▶ ‘민주당 주’ 겨냥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 주도 주를 집중 겨냥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부정행위는 어디에서나 발생하지만 특히 일부 ‘블루 스테이트’에서 납세자 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부통령 JD 밴스가 중심 역할을 맡아 전국 단위 부정행위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초기 단속 대상에는 캘리포니아, 메인, 미네소타, 뉴욕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포함됐으며, 공화당 주 가운데서는 플로리다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정책적 목적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지 프로그램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부의 주요 타겟이 됐다. 연방 정부는 조사 진행을 이유로 약 2억5,95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주 정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은 “부정행위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치는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방 정부 측은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