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되었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Medicaid) 등 필수 사회복지 혜택의 삭감 조치를 연방의회가 즉각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영양 및 의료 지원 예산 축소로 인해 일리노이주 내 수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직접적인 생계 위협과 건강권 침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연방 차원의 복지 예산 줄이기 정책 여파로 일리노이주에서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필수적인 의료 보험 혜택을 상실하거나 당장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리노이주 당국은 저소득 가구와 아동, 노약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SNAP 식비 보조금의 축소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비 보조 삭감은 저소득층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보건 비용 증가와 경제적 침체라는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프리츠커 행정부는 새로 구성되는 연방의회 의원들을 향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 예산 삭감 법안을 수정하고, 삭감된 혜택을 조속히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입법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요구가 단순히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연방의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 주정부와의 연대는 물론, 입법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복지 혜택 복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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