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정책 모범···전력분야는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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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가 진행되는 모습. <한국일보>

MIT 테크리뷰 ‘녹색 미래 지수’서 한국 10위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쓰레기 종량제 등 한국의 친환경 정책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내놨다.

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술 잡지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최근 76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녹색 미래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 지수는 향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발전상황과 관련 공약 등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환경분야 지적재산권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 지출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수를 집계한 연구진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당 신규 친환경 특허가 가장 많다. 이를 근거로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친환경 혁신 경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재활용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 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의 특징이라면서, 특히 쓰레기 종량제 등 한국의 재활용 정책이 주목받았다고 소개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등을 분리해 수거하는 종량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언급됐다. 재활용 정책의 결과로 한국의 1인당 일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991년의 3분의 1 수준인 1.02kg으로 줄어들었고, 재활용률 및 퇴비화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개도 나왔다.
한 환경부 관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도록 하면서 대중이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이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를 풍겼고 매립지에서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리수거를 단순히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데서 벗어났다면서, 생산자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예로 들었다.

다만 NYT는 한국이 전력 생산 등 일부 분야에서는 뒤처져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전력 분야는 노후화돼있고, 덜 부유한 다른 국가들에 뒤처져있다”면서 “이른바 녹색기술 분야의 선도자라는 한국의 세계적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홈페이지를 통해 녹색 미래 지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상위 10개국을 친환경 미래를 위한 모델로 소개했으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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