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핵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WP)가 7일 보도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다.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상황에서도 그럴 것인지 등이 문제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군 장교 출신으로 스트라트웨이즈 컨설팅 그룹에서 일하는 폴 최는 “한국에 대한 위협이 급격하게 커져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방어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WP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뜸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후 한국 지도자들이 대거 핵보유 논의에 나서고 있으나
윤대통령은 뒤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물러섰다고 전했다.한 고위당국자는 “핵보유는 비현실적이나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이 원한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지도자들은 혹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있는지 우려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한국의 핵보유 지지 여론도 지난 10년 동안 6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되어왔다. 최근에는 지지 여론이 76.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핵보유 지지 여론이 크지만 핵 보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논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한미 양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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