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군철수후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반미 세력인 탈레반이 친미 아프간 정부를 수도카불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었다. 심각한 여성인권탄압 그리고 수많은 고문, 처형등이 예상된다고 한다. 미국의 다수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베트남 적화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주 아프간 미군은 지난 20여년간 주둔후 작년 2월 탈레반측과 평화협정체결후 최근 미군철수를 단행했다. 아프간 사태는 종전선언, 북.미 평화협정체결후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기습적화를 기도하려는 북한정권과 매우 유사성을 가진다. 특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버린 북한에 대하여 미국은 현재 이렇다할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틈을 노리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등 여러가지를 빌미로 핵 선제타격등의 고강도 위협을 시작하고 있다. 조만간 각종 도발을 통해서 미국흔들기를 시작할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정이 최근 김정은의 위임 형식의 담화문을 통해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 1일 담화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였다면 오늘은 한미 양국을 겨냥해 몇 단계 수위를 높인 협박을 하였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이 핵전쟁 예비연습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북한의 달라진 핵 독트린인 ‘선제 핵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작년 10월 열병식에서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이다”라고 하며 선제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전술핵 무기들을 개발’하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한다고 하여 핵 위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대리인이 될 ‘제1비서직’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오늘 김여정의 담화는 자신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담화에 무게감을 실어준 한편 김여정도 선제 핵 공격 단추를 누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핵 전쟁이라는 유사시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여정의 핵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어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담화는 작년 10월 열병식과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선제 핵 사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내부에서 이간질하고 궁극적으로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철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은 작년 7월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고 하였다. 결국 김정은 남매는 미국에게 미 본토 타격용 ICBM을 사용하지 않을테니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철수를 해야하며 만약 불응 시에는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한미간 한미연합훈련 시각차로 인한 불신과 한미동맹 약화를 꾀하고, 미국 정치권에 주한미군이나 미국민 희생 가능성을 둘러싼 내분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는 김정은 남매에게 고무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최근 수년간의 극심한 경제난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질수 있는것일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외부 정보를 통제했기에 가능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이 제도적으로 정보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인권 유린을 자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매우 빈곤한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 등 제도적인 인권 유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원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고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법치를 따랐다면 지금과 같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