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확대·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등
10년간 3조5천억 달러 투입···유럽식 대변혁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향후 10년간 3조5,000억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메디케어 확대, 프리스쿨,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대폭 확대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6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의회의 사회복지 담당 상임위들은 이번 주부터 미국인들의 삶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를 유럽식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바꾸는 민주당의 사회복지 확충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NYT는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이후 미국 사회안전망의 가장 중대한 확대 모색”이라면서 “임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먼저 아이를 갖는 가정이 임신 중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가족·의료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의 직장 복귀 시 보육 비용도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 전(前)단계의 보편적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의 형태로 매달 연방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비상사태에서 확대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감염병 사태 종식 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를 대상으로 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간병인 훈련 프로그램, 소득 보조, 근로 재교육 기회를 늘리고, 노약자를 위한 메디케어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 양원에서 모두 여당의 이탈표가 사실상 한 표도 나와선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원에서만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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