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시행···보건복지부 “오바마 시절로 복원”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의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던 낙태 병원 소개를 제한하는 규제를 없앴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4일 가족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낙태 병원 소개 금지령을 해제해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방식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병원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곳을 소개할 수 있었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목표는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대표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념 논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했다.
클레어 콜먼 전국가족계획생산보건협회 회장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복귀하기 위한 상황이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면서 “국민은 이런 규정을 기다려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낙태 찬성 성향의 미국가족계획연맹(PP)은 트위터를 통해 새 규정에 따른 보건소들의 협조를 희망했다. 아울러 새 규정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는 낙태 병원을 추천하지 않도록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했다.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피임과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주로 소수 집단 출신의 저소득 여성에 제공하기 위해 연간 2억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병원들의 낙태 병원 소개가 금지되면서 가족계획연맹과 제휴했던 병원들이 대거 이탈한 바 있다.
2018년 가족계획 병원들은 390여만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미 보건복지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낙태 병원 소개 금지로 그 수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18만 명 이상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진료소의 4분의 1 이상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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