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6마일 이상 초과시 티켓 발부 기존 규정 고수 논란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교통당국이 단속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주별로 교통위반 티켓의 벌금도 오르고 이로 인한 보험료도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시는 속도 규정보다 시속 6마일을 초과해 카메라에 적발되면 교통 티켓을 발부하는 기존의 규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예전처럼 시속 6마일 규정을 10마일로 상향 조정하려는 시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난 6일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발표를 통해 “이 경우 시 재정이 올해와 내년만 하더라도 8천 만 달러가 더 소요된다” 며 상향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과속 카메라 단속은 결국 유색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에 10마일 규정으로의 복원을 꾀했으나 시카고시는 시 재정상 큰 수입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교통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중이다.
이처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6마일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는 전국 모든 주에서 예외가 없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교통 티켓을 받게 되면 최소 3년간 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료도 주에 따라 적게는 2%에서 70%까지(평균 31달러~1,077달러) 오르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보험료 인상에도 가속이 붙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기록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로 면허정지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현 보험료가 무려 165%에 달하는 2,975달러가 올랐다.
보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위반 티켓은 뺑소니(Hit-and-Run)로 연 보험료가 70%(1,077달러)가 인상된다. 이어 경주 운전(Racing) 65%(1,001달러), 음주운전 62%(946달러), 약물검사 거부 61%, 927달러,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58%(906달러), 면허정지·무면허 운전 58%(886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역시 가능한 피해야 높은 보험료 인상을 비켜갈 수 있다. 본인 과실로 2,000달러 이상 재산피해가 난 교통사고의 경우 연 보험료가 43%(665달러) 급증한다. 1,000~2,000달러 사이의 재산피해가 난 교통사고도 연 보험료가 41%(627달러) 오른다. 1,000달러 미만 재산피해 교통사고도 26%(392달러) 연 보험료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요즘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산했던 도로에 다시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만큼 사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만2,915명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증가세로는 역대 최고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3%, 2020년과 비교하면 25%가 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상태에서 발부받는 각종 교통 위반 티켓 벌금은 지속적으로 올라 과속운전, 빨간 신호등 위반, 카플 규정 위반, 우회전 위반 등의 티켓을 받으면 벌금 500달러 안팎이 기본이다.
법원에 따르면 벌금이 너무 부담이 돼서 분할 납부, 또는 벌금 대신 봉사활동을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점봉·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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