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3일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세계 경제에 우려를 불러왔던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미 재무부의 경고 시한(5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차기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상향하도록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에 국방 분야 지출을 3% 증액하되, 다른 분야 지출은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공화당 주장도 일부 반영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은 연방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 즉 국가 부도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 이달 5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이미 지난 1월 31조4,000억 달러 규모의 한도가 찬 가운데, 공화당이 정부 지출 삭감을 상향의 조건으로 내걸자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며 연방정부 부채한도 논의는 몇 달간 난항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