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이 1년 IL 학교 지원 등 급한 불 꺼
예산안 없이 꼭 1년을 채운 일리노이주가 마침내 예산안을 마련했다. 올 12월말 까지의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우선 고비는 넘겼다. 민주당 주도의 주 하원과 상원은 2017 회계연도 시작을 하루 앞둔 6월30일 밤 6개월짜리 예산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규모는 2016회계연도에 미뤄진 지출 250억달러와 향후 6개월의 예산 500억달러 등이다. 강한 당파성을 띠면서 버텨온 의회와 행정부가11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타협이긴 하지만 이로써 올 가을 개학하는 공립학교와 대학들, 복지단체들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이 일단 위기를 넘겼다. 주정부 운영도 숨통이 트였고 교도소 운영도 정상을 찾게됐다. 파산상태 까지 이른 시카고공립학교도 이번 예산안 통과로 구제된다.
라우너 주지사와 주의회 리더들이 이번주 내내 마라톤 협상을 계속해 온 결과다. 예산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지원예산 111억달러를 포함하고 있고 대학에 1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 예산 중 6억5천500만달러는9개 주립대학에, 1억4천400만달러는 커뮤니티칼리지에, 1억5천100만달러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인 MAP 프로그램 작년 분으로 각각 지원된다.
무려 10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한 시카고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약 6억달러가 책정됐지만 이 예산의 충당을 위해 시카고 시가 재산세를 2억5천만달러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카고 시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재산세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예산안은 또 7억2천만달러를 주정부 제반운영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민자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6억7천만달러가 책정됐지만 이 예산은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지출분의 65%에 불과한데다 지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지 명확하지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단체들은 운영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균형예산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 주정부와 의회의 예산 싸움은 스프링필드에서 선거 쪽으로 전장을 옮긴 꼴이란 게 주요언론의 분석이다. 주정부가 예산안 없이 1년을 넘긴 경우는 지난 80년 간 일리노이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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