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전역의 K-12 학교들에 최소 한 명의 무장경관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AB 3038 이 선보여 주목됩니다
학교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그리고 학생들이 캠퍼스에 위치한 시간대에 무장경관을 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당법안을 선보인 빌 에사일 63 지구 하원의원은 가주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96 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며 , 총기 난사로 인한 참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무장경관을 학교에 영구적으로 배치하자는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인권 연합은 2021년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공립학교에 무장경관이 배치되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경관이 상주하는 학교의 경우 무장 경관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캠퍼스에서 불미한 일로 체포된 학생수가 더 많았습니다.
흑인학생들이 체포건수가 7.4배 더 높았고 히스패닉 학생들은 6.9 배 더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체포는 4.6 배 더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캠퍼스내에서보다 학교앞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법안은 가주 하원에 계류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