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 매각 법안 의회 통과 법적 문제 직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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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 법안이 미국 하원은 물론 상원의 문턱을 넘었으나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틱톡이 이번 법안과 관련,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매각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정부가 틱톡 매각 또는 사용 중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낸 전례가 있다.

또 바이트댄스의 시장가치가 2,250억 달러 상당이라 구매력을 갖춘 상대를 찾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모펀드 등이 그룹을 만들어 틱톡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틱톡의 미국 사업부만 분리해 매각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나서 단호히 반대할 수도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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