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등 7개 주 전기차 정책 전환 가속
▶ 가주는 보조금 지원까지
▶ 기존 차량은 계속 사용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7개 주가 향후 5년 안에 개솔린과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종료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신차 판매만 단계적으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 정책을 추진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뉴욕,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등 7곳이다. 이들 주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휘발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배기가스 감소에 따른 공기질 개선과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 가을부터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권장소비자가격(MSRP)이 5만달러 이하인 신형 전기차 구매 시 3,500달러 할인, 2만5,000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중고 전기차 구매 시 1,750달러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기아와 GM, 포드, 도요타,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 차량이 포함된다.
주정부들이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둘째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 셋째는 배터리와 충전시설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고 연료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 차량 가격이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데다 충전시설 부족과 전력망 부담, 농촌지역의 낮은 충전 접근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과제는 도로 유지 재원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로 예산은 개솔린세를 통해 마련되지만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주행거리 기반 도로사용료, 전기차 등록세 인상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행거리 요금제는 실제 이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액 등록세는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업계 역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용차 연료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항공, 해운,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여전히 석유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주요 석유기업들은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일부는 탄소포집(CCS), 수소, 전력사업 등 신에너지 분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전기차 확산으로 2024년 전 세계에서 하루 약 130만 배럴 규모의 휘발유 수요가 대체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계 석유 수요는 2030년대 초반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도 2035년까지 모든 신형 승용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정책과 전기차 의무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충돌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전환은 단기간에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차량이 교체되는 과정인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