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육청(CPS)이 내년도 예산에서 7억 3,25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예고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팬데믹 구호 자금이 끊기자마자 드러난 이 처참한 성적표는, 단순한 재정난을 넘어 미국 내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유독 시카고에서만 나타나는 ‘터무니없는’ 구조적 부패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상식 밖의 지표는 인력 운용이다. 미국 전역의 대도시 교육구들이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효율화 하는 동안, 시카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2019년 이후 학생 수가 15%나 급감하는 사이, 교직원 수는 오히려 20% 가까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역주행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교육 성취도 향상이 아닌, 교사 노조(CTU)의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위적인 고용 증대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최고 수준인 눈덩이 연금 부채다. 과거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브랜든 시장은 연금에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이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부채 돌려막기로 연명해온 시카고 교육의 민낯이 이제는 ‘재정 절벽’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결국 시카고 교육청이 2026-27학년도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교직원 감축과 학급당 학생 수 증가를 포함한 긴축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직책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학교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카고가 미국 교육계의 ‘실패한 모델’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노조의 품을 벗어나 냉혹한 구조조정과 책임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는 행정은 결국 공교육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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