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52명이나 서명했지만···
하원 임기 만료되면 자동폐기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도 못 다뤄져
연방하원에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의 임기 종료로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이 다음달 3일 임기를 시작하며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전 회기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지난해 2월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당사자 간 상호적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에는 52명이 서명해 통과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을 포함해 주디 추 아시아태평양 코커스(CAPAC) 의장,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도 동참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 문턱은 커녕 외교위의 정식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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