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건 내년 1월로 결정 미뤄
▶ 행정부 요구에 ‘어깃장’ 쿡 이사 당분간 자리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1일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위 혐의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몇건 내렸으나, 이번에는 행정부의 요구에 ‘어깃장’을 놓은 모양새다.
한편 이에 앞서 전직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아 달라고 단체로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의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특징”이라며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라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서명자 명단에는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연준의장과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또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세실리아 라우스, 재러드 번스타인, 제이슨 퍼먼 등 전직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도 의견서에 서명했다.
